반려동물 사체의 법적 분류
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, 반려동물 사체는 '생활폐기물'로 분류됩니다.
이 분류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지만, 올바른 처리를 위해 법적 기준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.
합법적인 사체 처리 방법
1. 동물장묘업체 이용 (권장)
가장 권장되는 방법입니다.
- 농림축산식품부 허가 업체 이용
- 화장, 건조장, 수분해장 등 다양한 방식
- 유골 수습 및 추모 가능
- 비용: 15~60만원
2. 동물병원 위탁
동물병원에서 사망한 경우:
- 의료폐기물로 위탁 처리 가능
- 병원에 요청하면 처리해줌
- 유골 수습 불가
3. 생활폐기물 배출
법적으로는 가능하나 비권장:
-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
- 일반 쓰레기로 처리됨
- 보호자 마음에 상처가 될 수 있음
- 비용: 거의 없음
불법적인 사체 처리 방법
1. 사유지 매장 (불법)
개인 사유지를 포함하여 땅에 매장하는 것은 불법입니다.
- 마당, 정원 등 개인 땅도 해당
- 아파트 화단, 공원 등도 당연히 불법
2. 공공장소 투기 (불법)
- 산, 하천, 바다에 버리는 것
- 공원, 도로변 등에 유기
3. 무허가 업체 이용 (불법)
- 허가 없는 이동식 화장 차량
- 무허가 장례 서비스
처벌 내용
불법 투기 시
폐기물관리법 제65조에 따라:
- 3년 이하의 징역 또는
- 3천만원 이하의 벌금
무허가 영업 시
동물장묘업을 무허가로 운영하면:
- 2년 이하의 징역 또는
- 2천만원 이하의 벌금
왜 매장이 불법인가요?
환경오염 우려
- 지하수 오염 가능성
- 토양 오염
- 질병 전파 위험
도시화
- 인구 밀집 지역에서의 위생 문제
- 토지 이용 문제
참고
과거에는 마당에 묻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, 현행법상 불법입니다. 법이 바뀌길 바라는 의견도 있지만, 현재로서는 합법적인 방법을 이용해야 합니다.합법적 처리를 권장하는 이유
1. 법적 문제 방지: 과태료나 처벌 피하기 2. 환경 보호: 지하수, 토양 오염 방지 3. 위생: 질병 전파 방지 4. 마음의 평화: 제대로 보내드렸다는 안도감 5. 추모 가능: 유골로 다양한 추모 방식 선택